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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법

  • H.Press
출판
3.7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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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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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기업지배구조법』은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한 책이다.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2편 각론 부분에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책 속으로

 

기업지배구조는 현대기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 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운영과 정착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세계 각국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회사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 주식회사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경영관리기구에 회사의 경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영관리구조를 재편성하고 경영진에 맡겨진 경영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식회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사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본래의 목적인 회사의 영리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 경영의 효율성 및 경영에 대한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에 대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제 및 법률체제에서 비롯된 관례, 전통, 행동패턴으로 인하여 특정한 모델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적응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토양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2014년에는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고 이어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법」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2편 각론 부분에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서 문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교재를 발간한 지 벌써 만 4년 6개월이 지났다. 「기업지배구조법 강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집필함으로써 기업법 분야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는데 독자들의 호평을 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법 강의」를 출간한 후 우리 회사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2011년 개정 회사법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약 250개의 조문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일이었다.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고 이어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안의 개정이유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2011년 개정상법이 도입한 삼각합병과 더불어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등 소위 ‘삼각 조직개편’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15년 개정상법은 소위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퍼센트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범위를 소규모합병의 요건과 동일하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넷째,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일원화 하였다.

여섯째,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 분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기업지배구조법」은 과거에 개정안으로 머물러 있다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회사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따라서 개정 회사법의 내용에 맞추어 총론과 각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특히 제2편 각론 부분은 종전 총 10장으로 편제되어 수록되었던 10편의 논문 중에서 1편을 삭제하고 새로운 논문 6편을 추가하여 총 15장의 편제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었던 시사성 있는 논문으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부록에는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제 본인은 교단생활 38년을 정리할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저자의 오늘이 있기 까지 본인의 연구 생활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나의 가족들, 특히 백세를 눈앞에 두고 계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靜谷 방숙자 여사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小井 오미영 교수와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본인의 연구와 학문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에도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엮어 내는데 있어 원고 교정과 색인 작성에 수고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정호, 이우진 군과 연구실 조교 노재성 군, 그리고 편집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심성의껏 신경을 써 준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신선호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16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4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 5
1. 기업지배구조와 효율성 / 5
2. 기업지배구조의 경쟁력 / 5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 6
1.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6
2.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7

제2장 주요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Ⅰ. 미국 ······································································································ 8
Ⅱ. 영국 ···································································································· 10
Ⅲ. 독일 ···································································································· 11
Ⅳ. 일본 ···································································································· 13
Ⅴ. 프랑스 ································································································· 15
Ⅵ.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16

제3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색
Ⅰ.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 20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 27

제4장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Ⅰ. 주주의 의무와 소주주주권 ································································ 31
1. 주주의 의무 / 31
2. 소수주주권 / 33
Ⅱ. 주주총회 ····························································································· 33
1. 주주총회 소집절차 / 34
2.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 / 34
3.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35

제5장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
Ⅰ. 이사의 의무 ························································································ 36
1.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 36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 37
3. 자기거래금지 / 38
4. 비밀유지 및 보고의무 / 39
Ⅱ. 이사의 책임 ························································································ 39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40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1
3.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 43
4. 대표소송 / 44
5. 이사의 책임과 그 한계(이사책임완화론) / 47
6. 이사의 자본시장통합법상 책임(부실공시에 대한 이사의 책임) / 50
Ⅲ. 이사의 보수문제 ················································································ 51
Ⅳ. 사외이사 ····························································································· 52
1. 의의 / 52
2. 요건 / 53
3. 사외이사 선임방법 / 58
4. 권한 및 책임 / 59
Ⅴ. 위원회제도 ·························································································· 60
1. 위원회의 근거와 권한 / 60
2. 위원회의 종류 / 61
3. 위원회의 책임 / 63
Ⅵ. 이사회 활성화 방안 ··········································································· 63
1. 이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무의 변화 / 63
2.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64
3. 이사회에 대한 평가 / 65
4.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 66
5. 이사회 운영의 전략 / 67

제6장 감독기관과 기업지배구조
Ⅰ. 감사제도의 체계 ················································································ 69
1. 감사제도의 경쟁시대와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 70
2. 감사기관의 법적 지위의 강화 / 73
3. 감사기관의 위상제고 방안 / 75
4. 감사(감사위원)의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 77
5. 감사 . 감사위원회의 권한의 재분배와 조정 / 79
6. 감사체제의 정비 / 83
7.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력체제의 구축 / 93
Ⅱ. 감사위원회 ························································································ 100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및 법적지위 / 100
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00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101

제7장 시장기능과 기업지배구조
Ⅰ. M&A 등에 의한 기업지배 ······························································ 102
1. M&A의 일반론 / 102
2. 공개매수 / 104
3. 신주인수권 등과 기업지배 / 105
Ⅱ. 타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기업결합 ·················································· 106
1. 영업전부의 임대차 계약 / 107
2. 경영위임계약 / 109
3. 경영관리계약, 지배계약, 이익이전계약 / 109

제2편 각론

제1장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Ⅰ. 서언 ··································································································· 115
Ⅱ.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 117
1.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 117
2. 우리나라의 집행임원 운영현황 / 118
Ⅲ.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찬 . 반론 ························································ 121
1. 도입 찬성론 / 121
2. 도입 반대론 / 124
Ⅳ.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 ················································ 127
1. 도입 배경 / 127
2. 주요 내용 / 128
Ⅴ. 결언 ··································································································· 133

제2장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Ⅰ. 서언 ··································································································· 134
Ⅱ. .경영판단의 원칙.개관 ··································································· 135
1. 경영판단의 원칙의 정의 / 135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 135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 140
Ⅲ.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 142
1. 관련판례의 개요 / 142
2. 관련판례의 검토 / 147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논의 ······························· 149
1. 도입찬성론 / 149
2. 도입반대론 / 149
Ⅴ. 결언 ··································································································· 150

제3장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Ⅰ. 서언 ································································································· 152
Ⅱ. 임원의 보수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 ··································· 153
1. 미국 / 153
2. 영국 / 156
3. 독일 / 158
4. 일본 / 160
Ⅲ. 우리나라 임원보수규제에 관한 상법규정과 임원보수공시현황 ···· 161
1. 임원보수규제에 관한 상법규정 / 161
2. 임원보수공시 현황 / 162
Ⅳ. 임원 보수규제의 찬반론 검토 ························································· 164
1. 임원 보수규제의 찬성론 / 164
2. 임원 보수규제의 반대론 / 164
Ⅴ. 임원의 보수규제의 개선방안 ··························································· 166
1.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명확화 / 166
2. 임원 개개인의 산정내역 공시 강화 / 167
3. 임원보수결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168
Ⅵ. 결언 ··································································································· 169

제4장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171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72
1. 미국 / 172
2. 영국 / 173
3. 독일 / 174
4. 일본 / 175
Ⅲ.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176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인정여부 / 176
2. 본인의 진정성 문제 / 177
3. 주주와 회사의 동의 / 179
4. 전자투표의 행사기한 / 180
5. 전자투표의 철회 또는 변경 / 182
Ⅳ.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 ······································· 183
1. 전자위임의 필요성 / 183
2. 전자위임의 가능성 / 184
3. 의결권의 위임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184
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검토 ·························· 187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인한 한계 / 187
2. 전자투표의 공정성 확보 / 190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결의의 하자 / 193
Ⅵ. 결언 ··································································································· 195

제5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언 ··································································································· 197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관 ······································································· 198
1. 사외이사의 의의 / 198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 201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 202
Ⅲ.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 205
1. 미국 / 205
2. 영국 / 208
3. 독일 / 210
4. 일본 / 211
5. 기타 / 212
Ⅳ.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214
1.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 214
2.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219
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 221
1. 사외이사의 자격강화 및 선임 투명성 확보 / 221
2. 공정하고 객관화된 사외이사 추천기관 활용 / 222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 223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 / 226
Ⅵ. 결언 ··································································································· 228

제6장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 231
Ⅱ. 선진외국의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32
1. 미국의 감사제도 / 232
2. 일본의 감사제도 / 235
3. 독일의 감사제도 / 238
4. 영국의 감사제도 / 242
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245
1. 운영실태 / 245
2. 문제점 / 248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254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정립 / 254
2. 고유한 업무감사권과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협조체제 / 255
3. 감사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256
Ⅴ. 결론 ··································································································· 259

제7장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Ⅰ. 서언 ··································································································· 261
Ⅱ. 상법상 감사제도의 변천과 감사위원회제도 개관 ·························· 261
1. 의용상법 / 262
2. 1962년 제정상법 / 262
3. 1984년 개정상법 / 264
4. 1995년 개정상법 / 266
5. 1999년 개정상법 / 269
6. 2009년 개정상법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 271
Ⅲ. 현행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 272
1. 감사제도의 문제점 / 272
2.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 273
3. 감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 275
Ⅳ.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 276
1. 감사기관의 법적 지위의 강화 / 276
2. 감사 . 감사위원회의 권한의 재분배와 조정 / 277
3. 감사의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감사체제의 정비 / 277
Ⅴ. 결언 – 글로벌시대의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 278

제8장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283
Ⅱ. 개정상법 및 상법 시행령 상의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관 ············· 285
1. 준법통제기준 / 285
2.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 287
3. 준법지원인의 자격 / 288
4. 준법지원인의 임면 . 임기 . 의무 / 290
Ⅲ. 외국의 준법통제제도의 입법과 운용 ·············································· 290
1. 미국 / 290
2. 독일 / 292
3. 일본 / 293
Ⅳ.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 295
1. 준법통제기준의 설정 / 295
2. 준법지원인의 영업업무제한 / 297
3. 준법지원인의 해임 / 298
4. 준법지원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298
Ⅴ.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선방안 ··························································· 299
1.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 / 299
2. 준법지원인의 자격 / 300
3. 준법지원인의 위상정립과 책임 / 301
4. 준법지원인의 업무제한 / 302
5. 준법지원인의 해임 / 302
6. 법제도입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부여 / 302
Ⅵ. 결언 ··································································································· 303

제9장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306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개관 ···································································· 307
1. 무액면주식의 개념 / 307
2. 무액면주식의 기능 / 307
3. 무액면주식의 장단점 / 310
Ⅲ.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 314
1. 미국 / 314
2. 독일 / 316
3. 일본 / 317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의 검토과제 ················································ 318
1. 발행가액의 공정성 담보 / 318
2. 자본잉여금과 자본충실 / 320
3. 2006년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 321
Ⅴ. 결언 ··································································································· 323

제10장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325
Ⅱ. 개정상법상의 종류주식 ···································································· 326
1. 이익배당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326
2.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327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328
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329
Ⅲ. 종류주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 329
1. 황금주 / 329
2. 옵션부여형 잠재주식 / 332
3. 임원임면권부주식 / 334
4. 트래킹주식 / 336
Ⅳ.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 337
1.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 확보 / 337
2.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수단의 확보 / 338
3. 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수단 및 경영권 안정 도모 / 339
4. 출자전환이나 사업승계에의 활용 / 341
Ⅴ. 결언 ··································································································· 342

제11장 포이즌 필의 도입에 따른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Ⅰ. 서언 ··································································································· 344
Ⅱ. 포이즌 필에 관한 일반론 ································································ 345
1. 포이즌 필의 개념 / 345
2. 포이즌 필의 유형 및 이용실태 / 346
Ⅲ. 포이즌 필 도입 찬 . 반론 ································································· 349
1. 도입찬성론 / 349
2. 도입반대론 / 352
Ⅳ. 포이즌 필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356
1. 상법 개정안의 기본방향 / 356
2. 상법 개정안의 세부내용 / 356
3.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견 / 362
Ⅴ. 결언 ··································································································· 366

제12장 이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368
Ⅱ. 이중대표소송 일반론 ······································································· 369
1. 이중대표소송의 개념 / 369
2.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 370
Ⅲ. 이중대표소송의 판례의 논거 및 입법동향 ····································· 371
1. 미국 / 371
2. 일본 / 374
3. 한국 / 375
Ⅳ. 이중대표소송의 회사법수용 찬반론 검토 ······································· 378
1. 입법찬성론 / 378
2. 입법반대론 / 379
Ⅴ. 결언 ··································································································· 381

제13장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 383
Ⅱ.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관 ································································ 384
1. 집단소송의 개념 / 384
2. 집단소송제도의 특성 / 386
3. 집단소송제도의 효용성 / 386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88
1. 제1장 .총칙.부분 / 389
2.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부분 / 391
3. 제3장 .소송절차. 부분 / 396
4. 제4장 .분배절차. 부분 / 400
Ⅳ.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기타 논의사항 ·········································· 402
1.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402
2. 담보제공명령의 문제 / 404
3. 변호사보수의 문제 / 406
4. 과거분식회계책임 / 407
Ⅴ. 결언 ··································································································· 410

제14장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Ⅰ. 서언 ··································································································· 412
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관 ································································ 414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 414
2.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 415
Ⅲ.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417
1.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 / 417
Ⅳ.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개괄적 고찰 ··································· 422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 422
2. 현행 기촉법의 장단점 / 426
3. 기촉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427
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논의 ················································ 428
1. 기촉법 상시화 반대론 / 428
2. 기촉법 상시화 찬성론 / 429
3. 사견 / 430
Ⅵ. 결언 ··································································································· 431

제15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Ⅰ. 서언 ··································································································· 433
Ⅱ.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개정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434
1. 개정안 / 434
2. 찬성론 / 435
3. 반대론 / 436
4. 검토 / 439
Ⅲ.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강화(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
(개정안 제415조의2 등) ··································································· 440
1. 개정안 / 440
2. 찬성론 / 441
3. 반대론 / 443
4. 검토 / 447
Ⅳ.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7) ························· 448
1. 개정안 / 448
2. 찬성론 / 449
3. 반대론 / 449
4. 검토 / 450
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개정안 제542조의12) ········· 451
1. 개정안 / 451
2. 찬성론 / 452
3. 반대론 / 453
4. 검토 / 454
Ⅵ.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14) ······················· 455
1. 개정안 / 455
2. 찬성론 / 456
3. 반대론 / 456
4. 검토 / 456
Ⅶ. 결언 ··································································································· 457

저자 정보

  • 최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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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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