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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헌법소송법

  • (주)박영사
출판
9.2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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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2024-12-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2024/12/31까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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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본 도서는 2024-12-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제5판발행 2023년8월 20일

제4판발행 2021년1월 20일

제3판발행 2018년3월 31일

제2판발행 2016년2월 25일

초판발행 2014년2월 20일

 

 

 

이번 개정판에서도 적지 않은 보완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였고,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곳곳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보충자료로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은 곳이 많다. 그 사이에 쏟아져 나온 주요 헌법판례들―법관 탄핵, 대법원 재판 취소, 검사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등―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도 참고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이승현 차장 두 분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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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김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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