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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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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며, 한류와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G2로 부상하고,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전통적 선진 경제권에 비하여 신흥경제권의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동북아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동남아 각국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제와 법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동남아 국가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1권인 『동아시아지역법』은 ASEAN국가의 부상과 법체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그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발간하였다.

목차

제1장 아세안 국가의 부상과 법 체제 / 1
ㆍ 한-ASEAN 사이의 FTA 활용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적 제안 3
ㆍ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37
ㆍ 한국의 성문화와 민사법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한국과 동남아 여성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69

제2장 베트남 / 95
ㆍ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97
ㆍ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 131
ㆍ 베트남 리왕조의 法 一考 167

제3장 라오스 / 197
ㆍ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상 회사설립제도 -한국 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
ㆍ 라오스기업법에 관한 고찰 235

제4장 인도네시아 / 315
ㆍ 인도네시아의 법률다원주의 317
ㆍ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적 변동과 빤쨔실라 355

제5장 말레이시아 / 379
ㆍ 법제사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문화적 정체성 381
ㆍ 말레이시아의 술탄제와 헌법: 전통성과 현대성의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409

제6장 태국 / 447
ㆍ 태국에서의 회복적사법 449

제7장 필리핀 / 479
ㆍ 필리핀 민법상 원인론 481

저자 정보

  • 이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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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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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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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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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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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법학박사, Ph.D in Law, 영국외무성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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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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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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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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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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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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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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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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