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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과 고소하는 방법

  • 법문북스
출판
1.73
MB

소장

24,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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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별 이상한 일도 다 생깁니다.

사업으로 왕창 돈을 벌든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저런 일이 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만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평생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파출소 앞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착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 나쁜 짓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되고 또 그냥 뇌두면 안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 고소보충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신고하고 이외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조금만 그 절차를 아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한 고소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천도 변하듯이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하여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고소는 범죄자를 기소할 수 없고 시일이 지나면 그만큼 증거자료가 없어질 경우 범죄혐의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사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해도 막상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 범죄사실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또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편저자 드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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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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