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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스 마이 물권법

  • 로앤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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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편찬한 교재다.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하고,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다.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목차

“제1장 서론 9
01절 물권과 물권법 9
02절 물권의 분류 11
03절 물권의 변동 13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6
01절 서설 16
02절 점유 17
03절 점유권 28

제3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
01절 등기부 32
02절 등기의 종류 33
03절 등기의 절차 41
04절 등기의 효력 46
05절 명인방법 61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64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70
01절 동산의 인도 70
02절 동산의 등기·등록 72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의 변동 73
01절 선의취득 일반 73
0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78

제7장 물권적 청구권 일반 80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4
01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4
02절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86

제9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5
01절 서설 95
02절 점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96
03절 자력구제 100

제10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101
0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관계 101
0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02

제11장 물권의 소멸 108

제12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제한 112
01절 소유권 일반 112
02절 상린관계 115

제13장 법률규정상의 건물의 구분소유 127
01절 구분건물 127
0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35

제14장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8
01절 취득시효 총설 138
02절 부동산의 취득시효 139
03절 동산의 취득시효 156
04절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157

제15장 기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60
01절 선점·습득·발견 160
02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61

제16장 법률규정상의 공동소유 168
01절 서설 168
02절 공유 169
03절 합유 185
04절 총유 188
05절 준공동소유 189

제17장 법률규정상의 명의신탁 190
01절 서설 190
02절 기존 판례이론 193
0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7

제18장 지상권 208
01절 서설 208
02절 지상권의 취득 210
0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212
04절 지상권의 효력 214
05절 지상권의 소멸 220
06절 특수한 지상권 221

제19장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226
01절 기타 법정지상권 226
0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227
0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33
04절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취득 241

제20장 지역권 243
01절 서설 243
02절 지역권의 취득 244
03절 지역권의 존속기간 246
04절 지역권의 효력 247
05절 지역권의 소멸 250
06절 특수한 지역권 250

제21장 전세권 251
01절 서설 251
02절 전세권의 취득 253
03절 전세권의 존속기간 255
04절 전세권의 효력 257
05절 전세권의 소멸 262
06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65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66
01절 담보물권의 필요성 266
02절 담보물권의 성질 267

제23장 유치권 270
01절 서설 270
02절 유치권의 성립 271
03절 유치권의 효력 278
04절 채권충당방법 281
05절 유치권의 소멸 282

제24장 동산질권 284
01절 서설 284
02절 질권의 성립 285
03절 질권의 효력 288
04절 채권충당방법 290
05절 질권의 소멸 292
06절 전질권 293

제25장 권리질권 297
01절 서설 297
02절 질권의 성립 298
03절 질권의 효력 302
04절 채권충당방법 303

제26장 저당권 305
01절 서설 305
02절 저당권의 성립 306
03절 저당권의 효력 310
04절 채권충당방법 317
05절 저당권의 소멸 321
06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22

제27장 근저당권 325
01절 서설 325
02절 근저당권의 성립 326
03절 근저당권의 효력 331
04절 근저당권의 소멸 334

제28장 공동저당 336
01절 서설 336
02절 공동저당의 성립 337
03절 채권충당방법 338

제29장 비전형담보 345
01절 비전형담보의 발생 345
02절 비전형담보의 해결방안 346

제30 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48
01절 서설 348
02절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성립 349
03절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효력 352
04절 채권충당방법 353
05절 담보권의 소멸 361
06절 담보권침해에 대한 구제 362

제31장 가담법 적용 제외 부분 364
01절 서설 364
02절 양도담보권의 효력 365
03절 채권충당방법 366
04절 담보권의 소멸 369
05절 담보권침해에 대한 구제 370”

 

저자 정보

  • 김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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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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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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