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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4정판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출판
7.65
MB

소장

33,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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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012년 초판 발행 이후 4번째 개정 작업을 하였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변경되었고,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도 효율성과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관련 가치도 재정준칙 등과 같은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담한 미래, 자유, 평화, 반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재무행정론 4정판을 개정하면서 몇 가지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 첫째, 전체 분량을 축소하여 기존의 13장 체계를 12장 체계로 전환하였다. 둘째, 인지(認知) 예산제도를 강조하면서 2023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하였다. 셋째, 재정준칙과 공공재정의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넷째, 2023년 6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되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제도 변화를 기술하였다. 다섯째, 재정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최신 자료로 보완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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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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