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스콘 0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상품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진한엠앤비
출판
67.44
MB

소장

23,000스콘

소장

23,000스콘

작품 소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을 발간하였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목차

목차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내역이 없습니다.

리뷰

0
(0명)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