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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 도서출판 정독
출판
2.23
MB

소장

30,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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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의 동의 하에 그 사건의 서로 만족할 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다.

저자가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우리나라 법률잡지에 제출한 논문 등을 모아 엮은 책으로, 우리 형사절차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이탈리아.대만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나 미국.영국.일본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또는 불기소합의제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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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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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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