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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행정

  • H.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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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한국의 정치·행정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행정현상에 접근하는 경우 ㉠ 정치조직론 (political organization theory)의 연장선상에서 행정현상을 권력론적으로 다루게 되거나, ㉡ 거버넌스의 관점을 통해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을 융합하고자 하게 되고, ㉢ 의회행정론 같이 기관종단적 비교연구 (institutional comparative studies)의 관점에서 정치과정을 관리론적 시각에서 접근하거나, ㉣ 정치와 행정을 통섭적으로 인식함으로서 정책학의 시각을 포괄하게 된다. 이런 관점은 정치와 행정이 선험적으로 어떤 관계 도식을 결정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유동하고 형성되는 창조적 변용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둔다.

본문 중에서

우리는 문화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취향이 고상하다’거나 ‘수준이 높다’거나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특별한 범주의 문화를 갈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매사 경계를 짓고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사회의 이치라 그와 같은 경향을 완전히 관념적으로 초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일상이 문화가 되고 놀이가 창조가 되는 대중 수용미학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고급’과 ‘대중’이라는 한정어로 문화를 가르는 배타적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나 사실상 무의미한 디지털 시대가 된 것이다.

 

목차

서문_5

 

1부 시민주동의 개헌전략

제1장 국민참여 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 2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 5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 99

 

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 135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 181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유종성 • 243

 

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 277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 311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 339

 

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 401

제11장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확대 : 김은주 • 441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 503

 

5부 부록

일러두기 • 535

참고문헌 • 538

집필진 소개 • 567

엮은이 소개 • 572

저자 정보

  • 박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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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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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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