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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성 임팩트행정법 한마디 (한권으로 마무리하는 디테일한 요약서) [2024]

  • 용감한컴퍼니
출판
6.82
MB
소장

30,6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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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개정된 24년 대비 임팩트행정법 ‘한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본이론 + 기출(○×)’ 즉 ‘초압축·완벽단권화 요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이 5과목(혹은 3과목)이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행정법 기본서는 끝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강사의 입장과 달리,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현실이자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 내기 위해, 이번 ‘한마디’의 개정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이론과 기출(×)의 완벽한 단권화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 유력한 것들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본서 내용의 약 90%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출은 거의 100%를 ○× 형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100%를 커버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특히 기출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조금씩 표현이 다른 지문은 되도록 생략하지 않고 중복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출은 ‘2023년 9월 23일 시행 국가직 7급’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어려운 판례원문을 읽기 쉽게 요약하기

전체 내용을 반드시 봐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축약하여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1. 깔끔한 정리 + 암기팁 + 중요도 표시

방대한 판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들 혹은 이해보다 정리가 더욱 중요한 것들은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해나 암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강의용 부가설명을 더하고, 주제별로 중요도를 3단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셋이 됩니다.

 

  1.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만 정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은 최대한 버리고, 2023년까지 출제된 다양한 직렬의 기출을 베이스로 정리하였으며, 기출이 된 내용이라도 최근 10년간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제외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의 경우도 출제 유력한 것들은 선별하여 이론과 ○×(예상지문)로 수록해 두었습니다.

 

<한수성 교수님이 알려주는 한마디 200% 활용하는 방법>

  1. 정석대로 기본서와 기출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 = 최종 정리용 교재

기본부터 기출문제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서, 최종 정리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는 막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서 다뤘던 내용 들을 일목요연하게 거의 다 정리해두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전 영역을 고루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기본서 정리가 너무 버겁거나,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 = 기본서 대체재

기본서를 정리하기가 너무 버겁거나, 시험에 임박하여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를 아예 한마디로 대체하여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에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별도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 등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법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리되거나 숙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2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4

015 공권과 공의무★ 59

016 특별행정법관계★★ 63

017 기간계산★★★ 66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8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2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4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6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2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7

026 행정규칙 심화★★★ 99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5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11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3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6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8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1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9

034 허가⑴★★★ 133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8

036 특허★★★ 143

037 인가★★★ 147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1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4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59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4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68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2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5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79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82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7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92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96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202

051 철회★★★ 204

052 실효★ 207

053 하자의 치유★★★ 209

054 무효행위의 전환 213

055 하자의 승계★★★ 215

056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21

057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24

058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31

059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39

060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43

061 행정의 자동적 처분★★★ 248

062 행정절차법 개관⑴★★★ 250

06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57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61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66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74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77

068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85

069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90

070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303

071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306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313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15

074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21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5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28

076 강제집행⑴ – 대집행★★★ 333

077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41

078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45

079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47

080 즉시강제★★★ 351

081 행정조사⑴ – 개설★★★ 353

082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57

083 행정벌 개관★★★ 363

084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65

085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68

086 행정질서벌(과태료)★★★ 370

087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78

088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0

 

PART4 행정 구제법

089 행정구제법 개설★★ 390

090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1

09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93

09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404

093 배상책임의 주체★★★ 410

09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14

095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18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21

09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24

098 손실보상의 기준⑶★★★ 428

0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35

100 결과제거청구권★ 437

101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40

102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44

103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48

104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51

105 행정심판기관⑸★★★ 454

106 행정심판의 심리⑹★★★ 458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63

108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66

109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70

110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73

111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76

112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79

113 재판관할⑶★★★ 481

114 이송·병합⑷★★★ 483

11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86

1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496

117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505

118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10

119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13

120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22

1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28

122 행정심판전치주의(12)★★ 532

123 제소기간(13)★★★ 536

124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42

125 항고소송의 심리(15)★★ 547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52

127 소의 변경(by 원고)(17)★★ 557

128 사정판결(18)★★★ 560

129 판결의 효력(19)★★★ 562

1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70

131 당사자소송(21)★★★ 573

132 객관소송(22)★★★ 579

13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82

134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586

저자 정보

  • 한수성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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