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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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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

 

본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한-중남미 환경 협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15편의 대표적인 연구 논문을 4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1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사상, 문화, 환경, 사회 문제, 2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 외국인 투자, 무역, 3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 재생 에너지 정책, 탄소 추적 시스템, 4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기 오염, 예측, 평가 및 정책, 협력 이슈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문 중에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은 협약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부속서 I 국가는 선진국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부속서 II 국가는 이러한 감축노력과 함께 재정과 기술이전의 의무도 부담하는 국가로 주로 OECD회원국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는 당사국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규정해 놓았다. 교토의정서는 소위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가 이에 해당된다. 브라질은 교토의정서의 협상당시 CDM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CDM사업이 교토의정서의 주요 실행메카니즘으로 채택된 이래 CDM사업의 법적 기준을 처음 제정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세계최초로 CDM사업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UNCDM집행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목차

서문 004

 

1라틴아메리카 지역과 환경

1장 라틴아메리카 유토피아적 사상과 상상력 | 정경원 • 013

2장 ‘ 라틴아메리카’ 환경 보호 담론 발전과 제도화 | 하상섭 • 043

3장 페루의 자원 개발과 지역 갈등

갈등의 성격과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 김유경, 김원호 • 089

4장 아바나 열환경 평가와 건축 요소 변화 | 장수환, 박일수, 전주람, 최한결 • 123

 

2환경과 무역 및 투자

1장 쿠바의 외국인 투자와 투자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 조희문 • 153

2장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in Mexico and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Kaldor’s laws

Luis Quintana Romero, ROLDÁN ANDRÉS ROSALES, NAMKOWON MUN* • 189

3장 멕시코의 자유 무역과 환경 상관관계 고찰 | 문남권, 이주영 • 235

4장 중국과 브라질의 대두 무역 동향 분석과 예측 | 장수환, 전주람, 장유운 • 267

 

 

3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관리

1장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Carbon Tracker system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장유운, 박일수, 하상섭, 장수환, 정경원, 이강웅, 김원호, 최용주, 조천호 • 295

2장 브라질법상 탄소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조희문 • 339

3장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 도입과 한계 고찰 | 하상섭, 전주람, 정경원 • 383

 

4대기 오염 예측 및 평가

1장 쿠바 아바나에서 고정 오염원의

대기 오염 예측 및 평가 | 박일수, 장유운, 장수환, 김희선, 오수경 • 419

2장 멕시코시티의 측정망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질 연구-오존을 중심으로 | 장유운, 이강웅 • 445

3장 브라질 상파울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 및 정책적 대응 연구 | 장유운, 하상섭, 박일수, 이강웅 • 467

4장 칠레 산티아고시의 대기 오염 분석 및

한-칠레 협력 이슈 연구 | 하상섭, 장유운, 박일수, 장수환, 정경원 • 507

저자 정보

  • 정경원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학사)를 졸업
      국립멕시코자치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김원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대학원에서 중남미지역학 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조희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문남권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박일수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학사, 석사, 박사) 졸업/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하상섭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학사), 중남지지역학(석사) 졸업
      영국 버밍험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IPE 석사),
      리버플대학에서 중남미지역학 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장유운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대학원 환경학(대기화학) 박사학위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장수환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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