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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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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EU 관계론

 

한국과 유럽연합은 서로를 뜻을 같이하는 자연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양자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인권과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일방적 내지 양자관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당혹스런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 책은 보편적 가치와 전후를 규정해온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희망적 사고에 취한 이상주의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주의를 지양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책이 그러한 논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본문 중에서

한국과 EU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돈독한 관계다.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교역 상대이며, 수출시장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원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한동안 교역규모가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수지는 우리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다가 한-EU FTA 발효 후인 2012~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으나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이 늘어나 2017년에는 다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다자주의, 녹색성장 등의 사안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다자기구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 가까운 파트너다. EU는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EU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고 있는 동시에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이른바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의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목차

• 서문
김시홍(한국외대) ·················································································· 5

• 축사
Michael Reiterer(주한EU대표부) ······················································ 11

• 축사
정기홍(외교부) ···················································································· 13

• 한-EU 관계 55년, 1963-2018
김시홍 (한국외대) ·············································································· 21

•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전개와 전망
최진우 (한양대) ·················································································· 43

• 한-EU 위기관리 협정의 법적 평가와 과제
김봉철 (한국외대) ·············································································· 73

• 북한-유럽연합 관계: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특질과 실태
이무성 (명지대) ·················································································· 93

• 한-EU FTA 이행 7년: 평가와 전망
강유덕 (한국외대) ············································································ 119

• 한-EU 기후변화대응 협력과 향후 과제
송병준 (한국외대) ··········································································· 159

• 한-EU 교육협력
오정은 (한성대) ··············································································· 183

• 한-EU 문화협력
윤성원 (수원대) ················································································ 209
• 한-EU 연구개발협력의 현황과 전망
김면중 (한국연구재단/한-EU연구협력센터) ································ 239

• 독일의 대유럽연합 정책과 대한민국: 독일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규영 (서강대) ················································································ 271

• 한국과 프랑스 양자관계 및
EU와 프랑스 관계에서의 한국-프랑스 관계
안상욱 (부경대) ················································································ 319

• 한-EU 관계의 미래
김시홍 (한국외대) ············································································ 361

• 부록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 377

• 부록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 417

• 부록 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429

• 약어 ····································································································· 433
• 저자소개 ····························································································· 437

저자 정보

  • 김시홍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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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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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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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법학박사, Ph.D in Law, 영국외무성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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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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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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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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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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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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