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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강의 2판

  • 도서출판 정독
출판
10.9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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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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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원래는 작년 12월 말이나 올해 1월 초에 개정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교재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해 왔다. 그런데 작년 말에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이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과 관련된 설명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채택한 이래(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판결), 많은 사례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이 외에도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작년은 물론이고 올해 초에도 도교법, 특가법,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규정된 중요 범죄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의미있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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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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