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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4판

  • 도서출판 집현재
출판
4.47
MB

소장

36,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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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이 책은 2013년에 처음 출간한 이후 2016년 제2판, 2020년 제3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서의 내용상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성적 촬영물의 배포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 유형의 다양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개선, 아동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음주운전의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실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작가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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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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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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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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