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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실무사례집

  • 법문북스
출판
17.24
MB

소장

180,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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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 ‘형전육조(刑典六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양한 형사 사례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와 해설 등이 중요시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판례가 매우 중요하고 법원 판례 중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판례가 중심이 되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도 법 현장에서 업무 추진할 때 사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을 찾아보고 그 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판례를 검색하곤 하였다. 그때 유사사례를 한꺼번에 모아 비교·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례집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이에 부합하는 형사판례 실무사례집이 흔치 않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주요 형사특별법 중 최근 이슈화된 주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접목하여 일선에 필요한 형사판례 실무사례집을 집필하게 되었다.

형사판례 실무사례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형법, 제2편 형사소송법, 제3편 주요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본 사례를 먼저 게재한 다음에 주요논점, 관련 법조문, 원심판례 및 대법원판례, 결론 순으로 정리한 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유사판례를 부기하여 비교분석을 하고, 또, 내용 중 주요사안은 밑줄로 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형법에서는 형법각론을 중심으로 법조문 체계순서와 판례 빈도 등에 따라 정리하였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강제처분, 증거, 고소와 고발, 공소시효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주요 형사특별법은 분야 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특히, 원심과 대법원판례 결과를 달리하였을 때 그 사유를 분석하여 왜 판결이 변경되었는지를 비교하였으며,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의 경우 변경된 판례도 표기하였다. 특히, 강제처분과 관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증거눙력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방법 등 주요사례를 중점 분석하였다.

「형사판례 실무사례집」이 앞으로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형사판례 실무사례집」이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저자 朴 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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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박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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