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기출문제]

제1부 | 행정심판법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제2부 | 행정소송법

제1편 일반론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제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제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1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16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기출 1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급공채(201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제1목 원처분주의

기출 18 재결소송(1) [행정고시(2009)]

기출 19 재결소송(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20 재결소송(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목 재결주의

기출 21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제3목 재결취소소송에서 특수문제

기출 22 일부취소재결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2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24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25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26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1항 원고적격

기출 27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8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9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30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제2항 권리보호필요성

기출 31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3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3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3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제4절 기타의 소송요건

제1항 재판관할

기출 35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36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제2항 행정심판전치

기출 37 필요적 심판전치 [변호사시험(2023)]

제3항 제소기간

기출 38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9 1차 및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공인노무사(2023)]

제5절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제1항 청구의 병합

기출 4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제2항 소의 변경

기출 42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절 가구제

기출 43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44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45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기출 46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23)]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기출 47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5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항 판결의 종류

기출 51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52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제2항 판결의 효력

기출 53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54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55 기판력(3) [변호사시험(2023)]

기출 56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7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제3항 기타 사항

기출 59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6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3편 취소소송 외의 행정소송

제1장 무효확인소송

기출 61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62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기출 63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64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공인노무사(2023)]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02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3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4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5 <제1문> 대상적격(영업불허가요청행위)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6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사례 07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8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9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
<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10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1 <제1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2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3문> 판결의 기속력

사례 13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범위와 대상

사례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7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
<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