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을 펴내면서

길상표법 입문 제9판은 하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2024년 3월 15일 시행, 5월 1일 시행, 8월 7일 시행 상표법
2. 2023년 5월 제8판 출간 이후의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 중 유의미한 판결
3. 2024년 8월 2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상표법 공존동의제도에 관한 특허청 설명자료

올해도 법과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법원의 판례, 상표심사실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상표법상 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례들을 통하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특허청의 입장을 본서에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서 본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표제도와 법원의 태도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고계신 김소영 실장님과 김민정님을 비롯한 한빛변리사학원 관계자분들, 특허법인 로율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 잡아가는데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로율의 멤버들,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상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한국상표학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및 아시아변리사회 선후배 변리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항상 응원해주고 좋은 말씀해주시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안효질 교수님과 교우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적의 쌍둥이 서윤이, 하윤이와 제 주변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정진길

한빛지적재산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