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멧 상표법 조문노트[제3판]

안녕하십니까.
김세원 변리사입니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표법을 조문을 통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조문 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무적으로, 수험적으로 중요한 조문의 요건들에 대한 리딩 케이스 및 최신 판례를
병기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실질적으로 판례법이라고 불리워도 무방할 만큼 판례가 중요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추상적인 요건은 판례에 의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매칭시키 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5월 1일 및 2024년 8월 7일 시행 주요 개정법 및 중요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3) 조문의 해석에 필요한 학설 및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Case)들을 조문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책의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4) 등록요건의 경우 일률적인 목차로 정리 가능하도록 정리 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5) 빈출되는 조문에 대하여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6) 체계도를 삽입하여 상표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혹자는 기본은 “쉽다”가 아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백번 고쳐봐도 맞는 말입니다. 법학의 기본은 조문입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의 수험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교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본서가 실무적으로 수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책 출간에 힘써주시는 김소영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과 함께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 5月
변리사 김세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