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6/08/31 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 입니다.

머리말

큐특허법 판례(제1판)를 출간합니다.
본 서는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판례의 이해와 적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특허법 판례는 2차 특허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기본서만으로는 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서가 특허법 판례들을 학습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저자는 수험생들이 본 서를 통해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정답을 찾기보다는 관련 법리와 관련 법리를 해당 사실관계에 녹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남과 다른 특별한 방향 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합격에 다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큐특허법 판례(제1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큐특허법 기본서(제2판)의 순서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판례가 기재된 기본서의 페이지를 함께 수록하여 기본서와 호환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IRAC 구조의 R부분에 기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의 부분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IRAC 구조의 A부분, 즉 사안 포섭에 적용할 수 있는 문구들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적인 판례부터 TOP10, 대법원 판례해설 등에 수록된 중요 판례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당 판례와 관련되는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큐박스로 정리하였고, 판례 평석 등의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였습니다.
4. 2024년 1월 15일까지의 최근 개정법 및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정희선 상무님, 김소영 실장님, 김민정 사원님을 비롯한 한빛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믿고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매형들, 그리고 힘들고 지칠때마다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57기 변리사 동기들, 그리고 58기, 59기, 60기의 규민키즈 변리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박규민 올림

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