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6/08/31 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 입니다.

머리말

「특허의 정석 판례집」 제1판을 출간합니다.

본 서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본 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의 특허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서, 특허법과 관련한 판례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특허법 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수험생 시절, 법과목 중 특허법상 판례들이 가장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토대로 어떤 판례집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지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본 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특허의 정석 판례집」과 함께 수험생활을 이겨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특허법상 판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정리를 토대로 변리사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특허법상 판례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돕기 위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차례의 구성
제1편(특허법 개관)부터 제10편(특유쟁점)까지 특허법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른 위치설정이 용이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서와 판례집을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 학습의 효율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본 서의 목차 순서는 저자의 기본서인 「특허의 정석」의 목차와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은 절차법이자 실체법입니다. 본 서의 전반부에는 특허권이라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전체적인 절차에서 문제되었던 판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서의 중반부에는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상황에 대한 판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후반부에는 특허법의 특유 쟁점인 PCT출원, 특유 발명 및 특유 청구항과 관련한 판례들을 다룸으로써 앞서 학습하였던 특허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내용 구성
2.1. 주요 대법원 판례를 중점적으로 수록
본 서는 변리사 제2차 시험 특허법 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의 이해 및 정리를 위한 책으로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특허법원 또는 지방법원 등)에서 선고된 판례라고 할 지라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도 일부 수록되어 있어서, 특허법상 판례들에 대해 더 풍부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2.2.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및 TOP10 판례세미나 논문내용 수록
추가로, 《인권과 정의》에서 매년 5월경 발간되는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과, 《한국특허법학회》에서 매년 2월경 진행되는 특허 TOP10 판례세미나에 수록된 논문 중, 특허법 제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해두면 좋을 내용들을 “시험범위를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충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에서 해설하고 있는 주요 대법원 판례들은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다른 판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적으로 수록된 판례평석 내용과, TOP10 판례세미나의 논문 내용을 간단히 참고하여, 판례에 대한 더욱 심도깊은 이해를 하는 한편, 변리사시험에 더욱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3.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 수록
또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각주를 달아 두었고, 저자인 저의 견해도 (사견) 표시와 함께 일부 달아 두어서,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의를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하급심 판례들 중 일부를 각주로 정리하여, 정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논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본 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3.1.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의 연습
본 서를 활용하면, 변리사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리사 제2차 시험의 답안지는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작성되면서도, 목차만 보고도 본문에 어떤 내용을 서술했을 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그 누구보다 법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법관님들께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작성한 ‘사례해결을 위한 모범 답안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법 답안지를 활용하여, 변리사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 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조문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례를 통해 해석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결문은 그 서론에 ‘어떤 법조문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판단방법 내지 판단기준을 설시한 후, 해당 판단방법 내지 판단기준에 비추어 사안을 해결하는 순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서에 수록된 판결 원문들의 기재방식에 기초하여 제2차 시험 답안지의 작성 방안을 고민해본다면, 판례집만으로도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파악
본 서를 활용하면, 주요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기술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리사 제2차 시험문제는 주요 판례들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법에서는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표장을 기초로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특허법에서는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기술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결 원문을 통하여 ⅰ) 어떤 사실관계였는지, ⅱ) 문제된 기술내용은 어떠하였는지, ⅲ) 법원은 해당 기술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간략하게라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서에 수록된 모든 기술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변리사시험은 법률전문가를 선별하는 시험이지, 기술전문가를 선별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기술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변리사 제2차 시험의 특허법 과목을 대비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최신 개정법 및 최신 판례 반영
본 서는 법률 제19714호로 개정된 2024. 3. 15. 시행 개정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서술되었습니다. 또한, 2023. 12. 27.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서술되었습니다.

5. 감사의 글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특허법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빛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본 서의 디자인 및 편집을 맡아 주신 김소영 실장님을 비롯한 한빛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여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 강사님들, 늘 많은 응원을 보내 주고 있는 58기 변리사 동기들과 선후배 변리사님들, 제주도 삼사 친구들, 일고 동기들, 고대 화공과 동기 및 선후배님들, 재수학원 친구들, KNP특허법률사무소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스럽게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늘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는 일가 친척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늘 옆에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제게 물심양면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진솔 변리사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2. 27.
문 현 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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