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6/08/31 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 입니다. 

 

머리말

「특허의 정석」 제1판을 출간합니다.

본 서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본 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의 특허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서, 저의 특허법 고득점 비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수험생 시절, 법과목 중 특허법이 가장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토대로 어떤 기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지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본 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특허의 정석」 과 함께 수험생활을 이겨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변리사 2차시험 특허법 과목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정리를 토대로 좋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특허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돕기 위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차례의 구성
제1편(특허법 개관)부터 제10편(특유쟁점)까지 특허법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른 위치설정이 용이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허법은 절차법이자 실체법입니다. 본 서의 전반부에는 특허권이라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전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서의 중반부에는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상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후반부에는 특허법의 특유 쟁점인 PCT출원과, 특유 발명 및 특유 청구항에 대하여 다룸으로써 앞서 학습하였던 특허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의 구성
변리사 제2차 시험의 답안지는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작성되면서도, 목차만 보고도 본문에 어떤 내용을 서술했을 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답안지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아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의 요지를 충실하게 한 줄 요약한 목차를 활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답안지 작성에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도, 본 서의 목차를 답안지의 목차에 활용하신다면 답안지의 인상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내용 구성
본 서는 변리사 제2차 시험 특허법 과목의 이해 및 정리를 위한 책이므로 제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에 대한 강약조절에 충실하였습니다만, 절차적인 내용이나 지엽적인 조문 내용도 빠짐없이 서술함으로써 제1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께도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서는 얇은 요약서 내지 서브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조문 및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최근 변리사 시험의 경향에 비추어,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각주를 달아 두었고, 저자인 저의 견해도 (사견) 표시와 함께 일부 달아 두어서,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의를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하급심 판례들 역시 각주로 정리하여, 정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논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최신 개정법 및 최신 판례 반영
본 서는 법률 제19714호로 개정된 2024. 3. 15. 시행 개정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서술되었습니다. 또한, 본 서가 출간하는 날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서술되었습니다. 한편, 판례의 문장들은 “쌍따옴표”를 이용하여 최대한 원문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감사의 글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특허법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빛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본 서의 디자인 및 편집을 맡아 주신 김소영 실장님을 비롯한 한빛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여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 강사님들, 늘 많은 응원을 보내 주고 있는 58기 변리사 동기들과 선후배 변리사님들, 제주도 삼사 친구들, 일고 동기들, 고대 화공과 동기 및 선후배님들, 재수학원 친구들, KNP특허법률사무소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스럽게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늘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는 일가 친척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늘 옆에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제게 물심양면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진솔 변리사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2
문 현 돈 올림

 

미리보기

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