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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이해(개정5판)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출판
8.16
MB

소장

33,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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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공기업은 독립채산에 따른 자기 수익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정책적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을 지나치게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공기업이 안정된 수익의 기반 위에서 본연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기본 방향 수립과 정책운용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5판에서는 다음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첫째, 공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도록 공기업 스스로 경영 혁신을 전제로 한 적정한 요금정책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 잘하는 정부’의 일환으로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성과뿐만 아니라 혁신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팀제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가안정에 희생된 비합리적인 공공요금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공요금 방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재설정함에 따라 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직원의 수가 300명 이하인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개정4판까지 가능하면 공공기관 운영의 정책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으나, 많은 독자들께서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 개정5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남기고 대폭 줄였다.
다시 보면 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준 독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류와 새롭게 정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이 있기를 바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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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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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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