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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SM상표법판례집(제1판)

  • 변리사스쿨
출판
9.02
MB
소장

30,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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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머리말]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강약 조절을 위해, 10개년 상표법 2차 시험 기출 판례를 간략히 표시(메인 출제판례 중심).
ex. 【59法】 제59회 시험, 법리 중심 출제 / 【51事】 – 제51회 시험, 사실관계도 기반 출제

-. ‘판례 원문’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판결 이유를 그대로 삽입.

-. 글의 구조 및 논리 흐름 파악을 위해, 법리 부분에 ‘음영’ 표시 및 ‘라벨링’ 삽입.

-. 시간 경감을 위해, 동일한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관련 판례’로 묶음.

-. 시간 경감을 위해, 수험적 중요성이 낮은 부분은 ‘생략’ 처리 (※ ‘중략’ 표시해 둠).

-. 편의를 위해, 판례의 논거나 사실관계를 분설하는 ‘줄 바꿈’이나 ‘원 번호’를 추가.

-. 쉬운 암기를 위해, 저자가 사용한 ‘두문자’를 삽입.

-. 빠른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나 표장 등을 ‘도표’로 삽입.

-. 깊은 이해를 위해, 대법원 판례해설, 논문, 및 교과서에 소개된 ‘관련 견해 및 일반론’을 삽입.

-. 빠짐없는 정리를 위해, 원심 판례 발췌 수록(필요한 경우).

-. 놓치기 쉬운 포인트나 주의할 점은 ‘코멘트’ 삽입.

-. 2024.02.01.까지의 상표법상 중요판례 모두 수록

정성을 담아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변리사스쿨 관계자분들, 항상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밤낮으로 애써준 경기도 사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함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02. 06
변리사 한성민 드림

목차

01. 총 론

SONY 判例2
WINK 判例5
METROCITY 判例7
스피도 判例8
반사원단 判例10
명함, 수입신고서 判例 11
컨투어 코일 판례 14
HS HI-BOX 判例 【55事】 15
에어클리너 判例17
Windows 判例18
쌍학문 判例19
아가타 判例21
버버리 判例24
포트메리온 判例 【53事】 도형 결합상표 유사판단 26
배선덕트 判例30
ice coolup 判例34
Nature’s Friend 判例36
+) 관련 사례 – 한설화 判例 37
Urbansys 判例39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 특법 判例 41
ZEISS 判例43
+) 비교사례 – 뽀빠이 判例 ························································································ 44
자생초 判例45
DRAGONFLY OPTIS 判例47
+) 관련사례 – 단티싸게 判例 ····················································································· 48
우마미 判例50
빈츠 判例52
몬스터에너지 判例54
+) 관련 사례 – DAWN FIELD 判例 【55事】 상표 유사판단 ································· 55
천년구들 判例56
GLATAMIN 判例58
MOU 判例60
배리엔젤 判例62
+) 관련사례 – MINE 判例 ······················································································· 63
+) 관련사례 – WILLIAMS 判例 ············································································· 64
Showland 判例66
NINA RICCI 判例68
DRAGON QUEST 判例69
ROMANTIC 判例71
SPOON 判例73
+) 관련 사례 – 누들로드 判例 ················································································· 75
+) 관련사례 – IMPERIAL 判例 ··············································································· 76
+) 관련사례 – NICOLEMILLER 判例 ···································································· 79
+) 관련사례 – 좋은엄마프로젝트 判例 ····································································· 80
삼성물산 도형 判例81
+) 관련 사례 – 꽃 도형 判例 ····················································································· 82
닻 도형 – 권범심 判例 84
닻 도형 – 무효심판 判例 86
ROLEX 判例88
포타칩 判例91
오라클 判例94
동부 判例96
스쿨버스100 判例98
다이소 判例100
+) 관련 사례 – MSU 침해사건 判例 101
토끼 캐릭터 (le sucre) 判例104
Saboo 判例106
리엔 判例108
BURN FITNESS 判例110
BANC 判例113
나비따 判例114
SUNCON 判例117
슛돌이 判例119
경주빵 判例120
WCO 判例121
백남준미술관 취소사건 判例122
+) 관련사례 – 목촉온 判例 ···················································································· 123
백남준미술관 무효사건1 判例125
백남준미술관 무효사건2 判例127
춘천별당막국수 判例 【56法】 상품을 등록받고 식당운영 131
폭탄밥 判例133
LG TRAUM 判例134
본죽 특법 判例136
APM24 判例139
알파 判例141
뉴발란스 判例 【54法】 확인의 이익 【52事】 등록 후 사식취 요부 144
커피빈 判例 【51事】 154
SUPERIOR 判例 판결요지 【60法】 157
재능교육 判例 판결 요지 【58法】 158

02. 출원 및 등록

나홀로 判例160
탑플란트치과 특법 判例164
라이트리움 사용의사 判例167
Red Sandra 判例168
화랑 判例 판결요지 170
버버리찰떡 判例171
알바천국 判例173
데코시트 判例175
maquilee 특법 判例 178
SUN SCIENCE 判例 【56事】 식별력, 유사판단 180
글루텐 判例182
TOMATILLO 判例184
PARADENT HEALTH 判例186
PNEUMOSHIELD 判例 판결 요지 188
ChargeNow 判例189
ROYAL BEE 判例191
Original Jazz 判例193
+) 관련사례 – premiere 判例 ················································································ 194
사리원면옥 – 무효심판 判例 195
사리원면옥 – 권범심 判例 197
PIZZA TO GO 判例 판결 요지 200
장수돌침대 특법 判例202
ANTARCTICA 특법 判例 203
GEORGIA 判例 판결 요지 204
서울대학교 判例206
AMERICAN UNIVERSITY 判例 판결 요지 【55法】 208
BEST COMPANY 判例211
R-M 判例212
마름모 判例213
CP 判例214
허니버터아몬드 判例 【58法】 저명성의미 216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判例224
011 判例226
2588-2588 判例228
K2 判例 【60事】 232
경남대학교 判例 판결 요지 234
몬테소리 – 무효 判例 235
몬테소리 – 취소 判例 240
황금당 判例242
단박대출 判例 판결 요지 245
JAMES DEAN 判例247
MOZART 判例248
허준본가 특법 判例249
헤밍웨이 특법 判例251
Ewha Books 특법 判例 253
부적 判例256
송석 – 무효 判例 257
송석 – 권범심 判例 260
우리은행 判例262
LCI 判例266
THORNTON 判例267
PICASSO 判例 판결 요지 268
2NE1 判例 【59法】 보조참가 적법성 269
TIARA 특법 判例 271
한솔 判例274
현대 判例276
대성홀딩스 判例279
MCMC 判例281
+) 관련사례 – 토플러스 判例 282
Mickey&Minnie 判例284
샤넬 성형외과 判例286
OUTBACK 특법 判例 287
레고 判例290
NECTAR 判例292
COLOR CON 判例294
SODA 判例296
MUCOTA 判例299
SCABAL 判例301
함박웃음 判例303
웨딩쿨 判例304
ASK 判例307
+) 관련 사례 – Butterfly 判例 309
소녀시대 – 무효 判例 311
소녀시대 – 취소 判例 314
레드불 도형 判例317
노단자 判例320
JUNKERS 判例322
루이비통 判例324
+) 관련사례 – 바비퀸 判例 326
WARAWARA 判例328
썬퍼니쳐 判例 【54事】 331
제주일보 判例333
STARCRAFT 判例335
장보고 判例337
+) 관련 사례 – 청문각 判例 【59事】 339
masmi 判例 【60事】 341
abbi 判例343
만다 判例346

0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루이비통 디자인 判例350
KT로지스 判例 356
공유자 원고적격 判例358
TASAKI 특법 判例 판결 요지 360
극락왕생 장례식장 특법判例361
씨트리 判例364
88카 특법 判例 367
매직블럭 判例369
옴네스 判例371
경남국립대학교 특법 判例373
노블레스 判例374
유화정철학원 判例376
거북이약품 判例378
메디팜 判例381
참맑은 判例383
홍삼정G 判例385
INTARSIA 判例387
코리아리서치센터 判例 판결 요지 388
사임당 判例 판결 요지 390
진한커피 判例391
KGB 判例395
ACM 判例396
하이우드 전합 判例398
KATANA 判例 【54事】 401
후지필름 判例 【60事】 407
+) 관련 사례 -트럼프카드 判例 409
METROCITY 권리소진 判例 410
Starcraft 判例413
Roberta 判例415
POLO 병행수입 判例 416
K.SWISS 判例418
버버리 병행수입 判例420
SUPER TEMPERA 判例424
남선알미늄 判例425
크라운진 判例428
법원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判例432
데이터 팩토리 判例 【59法】, 【60事】 유사판단, 식별력 435
삼림욕기 判例440
코크린 침해죄 判例442
COA 사용 判例 444
비비안 웨스트우드 判例446
소프트리 判例 판결 요지 447
HELLO KITTY 判例 판결 요지 448
BTS 화보집 判例 결정 요지 450

04. 심판 및 소송

ANDRE 判例453
SAFER 判例456
Cervelo 判例458
경주빵 – 무효심판 判例 462
장원급제 判例464
선등록상표 보정 특법 判例466
simply 判例 판시사항 468
눈사랑 判例469
CHANEL 문양 判例 472
SISLEY 判例474
msu sports 判例476
Discovery 判例 【55事】 478
꾸이랑 判例480
+) 관련 사례 – 금강 判例 482
ROOTS 判例483
예랑 判例485
삼부자 – 부정사용 判例 487
삼부자 – 불사용 判例 491
삼부자 – 침해 判例 493
+) 참고 사례 494
일동 포천막걸리 判例495
CROCODILE 判例496
Manhattan Passsage 判例 【55事】 498
SHISEIDO 判例500
송가네 냉면 判例502
JEDIA 判例504
법랑냄비 判例506
STRIPE 判例507
GUESS BY MARCIANO 判例510
콘티넨탈 判例511
+) 참고 사례 – sabrina 특법 判例 513
Uni SPORTS 判例514
+) 비교 사례 – 교연 判例 514
POCA 判例515
CARLIFE 判例517
+) 관련사례 – 후라보노 判例 519
COSJEL OIL 判例520
POST 判例522
BODY BY VICTORIA 특법 判例 524
삼익가구 判例 【56法】 명목상 사용 526
+) 관련 사례 – 제주소주 判例 527
Sea World 특법 判例 528
레이싱카완구 判例530
ESSIE 判例532
테디 베어 判例534
NUMERO UNO 判例536
불사용취소심판 적법성 判例 판결요지 538
KATANA – 취소심판 判例 판결요지 539
취소범위 특법 判例540
SANGMOOSA 判例543
기독교 하나님 총회 判例544
화미미정 判例545
Reviness 判例 【56事】 권리대 권리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 적법성 547
더블유컨셉 判例 【59事】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549
핫윙 判例551
airfryer 判例553

05. 비전형상표 및 특수

블록쌓기 判例555
Biolox-Delta 判例 【52事】 입체상표 및 문자 결합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558
비아그라 判例 【53事】 유사 판단, 입체상표 무효사유 판단 560
아디다스3선 判例 566
월드비전 判例 판결 요지 568
귀금속감정업 判例569
마하몰 判例 판결요지 570
viagra 判例571
파출박사 判例573
장수온돌 判例 판결 요지 575
VSP 判例 판결 요지 576
필톡스 특법 判例579
LINUX 서적 判例 586
리눅스 내가 최고 判例588
녹정기 判例589
영절하 判例590
TOM & JERRY 判例 판결 요지 592
플라잉 아이볼 判例593
태권브이 특법 判例 판결 요지 594
이베이 判例595

저자 정보

  •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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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서울 관악고등학교 卒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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