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의 핵심은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형사사법체계의 이해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혜대상인 국민은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민주시민의 기초소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남을 도우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때 형사사법에 대한 기초지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국민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낮은 인식도는 스스로 국가로부터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도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안타까운 상황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수년간에 걸쳐 비법학도인 범죄학 및 교정학 관련 학생들과 심리상담 분야 현장에서 이 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오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학습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데 중점을 두어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법학 초심자나 휴먼서비스분야 전공자,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보다 쉽게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기관의 연계적 형사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수사-기소-공판-형집행에 이르는 과정의 기초적인 형사절차를 다루되,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처우, 소년처우인 소년법과 보호소년법(소년원법), 그리고 사회 내 처우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보안처분 주요 5법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대부분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수사나 공판에 머무르고 있어, 정작 그 형이나 보호처분의 집행내용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처녀작으로서의 본 교재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원래 바라던 목적에 부합한 충실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강의와 주위 전문가 및 활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전한 교재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여러분에게 형사사법체계 이해를 위한 튼실한 징검다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견나눔터: 아담아카데미(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