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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 호인북스
출판
8.21
MB

소장

18,4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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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필기노트로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과목은 행정법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도식과 관계도를 더해 주면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져 공부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고 도식과 관계도를 더하는 단권화 작업은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완성이 어렵습니다. 강사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라면 수험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행정법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보태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습니다. 2판임에도 ‘여전히’ 필기노트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한 수험가 유일의 행정법 필기노트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행정법 단권화,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가 대신합니다.

<독행필>의 용도
<독행필>은 수험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이론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 워밍업으로 빠르게 한 번 훑는 용도
▪ 기본서 1회독 후 날아간 개념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
▪ 행정법을 오랜만에 잡은 재시생의 빠른 개념 회복 용도
▪ 시험 직전 혼자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용

<독행필>의 구성
▪ 총 100개의 쟁점으로 구성되며, 해당 쟁점 도입부에 관련 기본서 페이지를 기입해 두었습니다.
▪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면서 도식과 관계도를 충분히 배치하였습니다.
▪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와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기출 선지를 분석하여 필기노트 내용이 이 선지들을 비켜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 각 쟁점 말미마다 해당 쟁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의 문제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 내용 중 시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출제된 세부 개념에는 출제빈도에 따라 별표를 표기했습니다.

<독행필>의 학습 조합
<독행필>, <독행기>(=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독행스>(= 독학 행정법 오엑스)를 조합하여 병행 학습한다면, 흩어진 개념들이 자리를 잡고 빠른 속도로 안정권 점수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일반원칙(1)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2)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8 행정법의 법원
009 행정법의 효력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계획(1)
025 행정계획(2)
026 행정행위의 개념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0 허가
031 특허
032 인가, 공법상 대리
033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6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8 행정행위의 효력
039 공정력과 선결문제
040 행정행위의 하자(1)
041 행정행위의 하자(2)
042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5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6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7 공법상 계약
048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49 행정절차법(1) – 총칙
050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1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3 인·허가의제제도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7 정보공개제도(3) – 불복구제절차
058 정보공개제도(4)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질서벌
067 행정벌(3) – 행정형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069 행정상 손해배상
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보상액 결정, 불복절차
077 행정소송 개설
078 취소소송(1) – 소송요건 일반론 및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등
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084 취소소송(7)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085 취소소송(8)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86 취소소송(9)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속력
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판력·형성력
093 무효등확인소송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95 당사자소송
096 민중소송·기관소송
097 행정심판 개설
098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저자 정보

  • 민준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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