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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 호인북스
출판
3.73
MB

소장

21,6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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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독행스)는 최근 10개년(2013~2022) 기출문제들의 선지들을 종합 분석한 후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독행필)의 편제에 맞춰 100개의 쟁점으로 나누고, <독행필>의 세부 내용 흐름에 따라 OX 문제화하여 치밀하게 배치한 문제집입니다.

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개념 쌓기가 가능하도록 중복된 다수의 기출 지문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등 최신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 내용에 맞게 지문을 변형하였고, 기출 지문만으로 빈틈이 보이는 부분은 출제 예상 지문을 제작하여 가미하였습니다.
각 문제마다 출제 빈도와 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표를 5단계로 표기하였고,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해설한 후 핵심 논점이나 키워드를 밑줄로 처리하였습니다.

<독행스>, 이 책은 기본서의 큰 주제들이 아닌 <독행필>의 세분화된 편제로 구성되었고 그 세부 내용 흐름까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편리합니다.
<독행필> 각 쟁점의 개념 학습 후 <독행스>를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독행스> 각 쟁점의 문제 풀이 후 <독행필>로 이론 및 기출 학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기노트 이론학습과 연계하여 이 책의 OX 문제를 짧은 호흡으로 반복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안정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의 의의
Chapter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통치행위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1)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Chapter 05 행정법의 일반원칙(2) – 신뢰보호의 원칙
Chapter 06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Chapter 08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9 행정법의 효력
Chapter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apter 12 공권과 공의무
Chapter 13 특별권력관계
Chapter 14 행정법상 사건
Chapter 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Chapter 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apter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8 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Chapter 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Chapter 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Chapter 22 행정규칙
Chapter 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apter 24 행정계획(1)
Chapter 25 행정계획(2)
Chapter 26 행정행위의 개념
Chapter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apter 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Chapter 2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30 허가
Chapter 31 특허
Chapter 32 인가, 공법상 대리
Chapter 33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Chapter 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3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Chapter 36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Chapter 3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apter 3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39 공정력과 선결문제
Chapter 40 행정행위의 하자(1)
Chapter 41 행정행위의 하자(2)
Chapter 42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Chapter 4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apter 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Chapter 45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Chapter 46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Chapter 47 공법상 계약
Chapter 48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Chapter 49 행정절차법(1) – 총칙
Chapter 50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Chapter 51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Chapter 52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Chapter 53 인·허가의제제도
Chapter 54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Chapter 56 정보공개제도(2) – 정보공개의 절차 등
Chapter 57 정보공개제도(3) – 불복구제절차
Chapter 58 정보공개제도(4)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Chapter 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61 대집행
Chapter 62 이행강제금(집행벌)
Chapter 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Chapter 64 행정조사
Chapter 65 행정벌(1) – 일반론
Chapter 66 행정벌(2) – 행정질서벌
Chapter 67 행정벌(3) – 행정형벌
Chapter 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69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Chapter 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Chapter 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Chapter 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apter 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보상액 결정, 불복절차
Chapter 77 행정소송 개설
Chapter 78 취소소송(1) – 소송요건 일반론 및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등
Chapter 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Chapter 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Chapter 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Chapter 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Chapter 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Chapter 84 취소소송(7)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Chapter 85 취소소송(8)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apter 86 취소소송(9)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Chapter 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Chapter 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Chapter 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 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Chapter 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속력
Chapter 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판력·형성력
Chapter 9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95 당사자소송
Chapter 96 민중소송·기관소송
Chapter 97 행정심판 개설
Chapter 98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Chapter 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Chapter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저자 정보

  • 민준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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