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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제1판)

  • TRS에듀
출판
5.42
MB

소장

20,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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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1.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 대비

2. TRS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핵심지문 총정리 압축강의>를 활용한 학습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3. <TRS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과 연계하여 학습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 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7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9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9
Ⅱ. 공 권 / 25
Ⅲ. 행정법관계의 특질 / 30
Ⅳ. 행정법관계의 변동 / 34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 48
제1장 행정상 입법 / 48
제2장 행정계획 / 59
제3장 행정행위 / 66
제4장 공법상 계약 / 121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27
제6장 행정지도 / 128
제7장 행정조사 / 130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32
제9장 행정절차 / 149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166

제3편 행정구제법 / 180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8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204
제3장 행정심판 / 225
제4장 행정소송 / 239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 326
제1장 행정조직법 / 326
제2장 지방자치법 / 333
제3장 공무원법 / 366
제4장 공물법 / 385
제5장 공용부담법 / 403
제6장 경찰행정법 / 410

판례색인 / 415

저자 정보

  • 박도원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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