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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행정쟁송법 BASIC(제1판)

  • TRS에듀
출판
3.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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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서

2. 행정쟁송법 과목의 특성에 맞는 목차 구성

3. 기출문제 및 간략 해설을 통한 사례 학습

목차

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정법 12
제2장 법치주의 13
제3장 행정주체 16
제4장 행정행위 18
제1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2절 일반처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장 행정쟁송 개관 29

제2부 행정소송

제1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36
제1절 소송의 제기 / 36
제1항 대상적격 / 36
제1목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목 처 분
제3목 하자의 승계
제4목 재 결

제2항 원고적격 / 71
제3항 협의의 소익 / 79
제4항 피고적격 / 87
제5항 제소기간 / 89
제6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94
제7항 관할법원 / 96

제2절 소 제기의 여러 문제 / 98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8
제2항 소의 변경 / 102
제3항 소송참가 / 104
제4항 임시구제 / 107
제1목 집행정지
제2목 가처분

제3절 위법성 판단 / 113
제1항 위법심사의 척도 / 113
제1목 심리상의 여러 원칙
제2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제3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4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항 위법심사의 강도 / 133
제1목 법률효과에서 발생되는 위법과 재량행위
제2목 재량심사의 척도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소송의 종료 / 148
제1항 판결의 종류 / 148
제1목 개 설
제2목 일부취소판결
제3목 사정판결

제2항 판결의 효력 / 153
제1목 형성력
제2목 기판력
제3목 기속력
제4목 간접강제

제3항 재 심 / 153

제2장 무효등 확인소송 167
제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제4장 법정외 항고소송 178

제2편 당사자소송
제1장 개 설 180
제2장 공법상 부당이득 180
제1절 개 설 / 186
제2절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188

제3편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1장 민중소송 189
제2장 기관소송 190

제4편 기타 행정구제 수단

제3부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 194
제1항 행정심판의 개념 / 19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 196
제1목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제2목 특별행정심판으로서 노동행정심판
제3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198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 201
제1항 대상적격 / 201
제2항 청구인적격 / 201
제3항 피청구인적격 / 203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04

제3절 행정심판 제기의 여러 문제 / 206
제1항 행정심판법상 임시구제 / 206

제4절 행정심판의 종료 / 209
제1항 재결의 종류 / 209
제2항 재결의 효력 / 212
제1목 개 설
제2목 재결의 효력
제3목 기속력 확보수단
제3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17
제1목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2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판례 색인 / 219

저자 정보

  • 박도원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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