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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헌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1판)

  • TRS에듀
출판
3.60
MB
소장

18,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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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1.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대비 교재

2. 키워드 쟁점명을 통한 빠른 복습 가능

3. <TRS헌법 핵심지문 총정리>과 짝을 이루는 교재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 / 8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0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 17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 2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21
제5절 민주주의원리 / 22
제6절 법치주의원리 / 36
제7절 사회국가원리 / 36
제8절 국제평화주의 / 45
제9절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문화국가원리 / 4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 50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5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5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52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6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58
제2절 평등권 / 66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75
제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 75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 / 94
제3항 사생활영역의 자유 / 111
제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23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146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168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 180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 187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 190
제2절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 190
제3절 국가구조의 형태 / 190
제1항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 192
제2항 정부형태의 유형 / 192
제3항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의 유형 / 192
제2장 국가기관
제1절 입법부 / 192
제1항 의회 / 192
제2항 국회의 지위, 구성, 조직, 운영 / 192
제3항 국회의 권한 / 200
제4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213
제2절 대통령 / 217
제1항 대통령의 지위 / 217
제2항 대통령의 권한 / 218
제3절 행정부 / 22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235
제5절 사법부 / 236
제1항 사법제도 / 236
제2항 법원의 지위와 권한 / 240
제6절 헌법재판소 / 243
제1항 헌법재판제도 / 243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 24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244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251
Ⅰ. 위헌법률심판권 / 251
Ⅱ. 탄핵심판권 / 260
Ⅲ. 정당해산심판권 / 263
Ⅳ. 권한쟁의심판권 / 263
Ⅴ. 헌법소원심판 / 271

제4편 키워드 쟁점명

저자 정보

  • 이결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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