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7-03-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제2판을 내면서…

한특허법 강해 제2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에 관한 2024. 3. 15. 시행 개정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증액 한도 상향에 관한 2024. 8. 21. 시행 개정법 및 우선심사사유 및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개정에 관한 2024. 1. 1. 시행 개정 시행령을 반영하였습니다.

2.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무권리자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변경 용이성과 의식적 제외 법리에 관한 중요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및 포괄위임의 증명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과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어렵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2. 24.
변리사 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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