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6-08-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머리말

정상특허법 판례 제3판을 출간합니다.

Ⅰ. 내용적 특징
1. 연도 별 Top10 判例, 2023년 11월 초까지 선고된 최근 대법원 判例, 기출이력이 존재하는 기본 A급 判例 등, 2차 시험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하는 중요 判例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判例의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집에 표시된 밑줄 부분 위주로 따라가며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Ⅱ. 표현적 특징

[판시사항] 문제가 되는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
[판결요지] 답안에 서술할 수 있는 판결의 요지 부분을 제공
[판결내용] 판결이유 및 판결이 이루어진 논리적 접근 및 근거를 통해 판결의 이해를 도움
[평석 및 해설] 기출교수 평석, 세미나 논의 사항, 대법원 해설 수록
[관련 判例] 해당 判例와 함께 숙지해야 하는 判例를 제공
[파생논점] 함께 숙지해야 하는 파생논점 제공
[원심 판결내용] 최근 하나의 判例 자체를 하나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논점이 될 수 있는 원심에만 기재된 판결내용을 수록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도식화, 그래프, 타임 테이블 등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용이함
[답안현출] 判例형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시 핵심 부분인 판례, 검토 위주의 답안 제공

본 판례집이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을 밝혀 줄 한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판례집을 공부하는 지금의 수험생이자, 미래의 변리사 여러분들과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변리사 서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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