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6-08-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머리말

특허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막상 문제풀이나 답안작성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수험생을 위하여 정상특허법 사례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기본문제(89문), 기출(86문), 총 175문을 담았습니다. 기본문제는 개정법, 최신 判例 및 전통 A급 관련 문제들을, 기출문제는 16개년 기출(63문)과 기타 기출(23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 특허법 사례 제5판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내용적 특징

1.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적을 수 있는 목차 및 분량을 풀이에 제공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채점평 및 채점평이 없는 해의 경우,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코멘트를 첨부하였습니다.
3. 낡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문제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유력 출제위원 논문, 10대 判例, 학교 별 모의고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특허법학회의 특허判例 연구 등을 반영했습니다.

Ⅱ. 표현적 특징

1. 문제마다 정성들여 집필한 결과, 실전 GS 수준의 문제를 구성하였고, 난이도 별, 上, 中, 下로 문제 수준을 분류하여 수험생의 단계적 질적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2. 문제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표시 미기재는 여유가 있을 경우 풀어볼 문제입니다.

▲ 문제를 파악한 후, 답안을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
★ 문제 풀이 시, 목차와 판례정도만 서술,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관련 논점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변형, 관련 파생논점 암기

 

2023. 11.
서 상 철 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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