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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전 2권)

(1개의 고객 상품평)
  • 호인북스
출판
18.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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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민준호는 항상 기존 법학강사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을 실행한다. 그 시작점에는 법학이 낯선 수험생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객관식 시험 준비에 효율적이지 않은 기존 법학교재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 역시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형태의 행정법 기본서가 아니다.

[수백 개가 넘는 그림과 표]
초보자가 접하기에 행정법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낯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어려워 문자로만 설명된 교재 형태로는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행본>은 법학 학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내용과 판례를 수백 개의 관계도와 표로 표현해 함께 수록하였다. 시중 행정법 기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선별하고 걷어내고 다듬고]
<독행본>은 논문형 사법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수험가 법학교재의 내용틀을 확연히 깨고, 혼란만 더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걷어내어 학습부담을 크게 줄였다(900p → 600p). 또한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여 수록된 서술이 되도록 객관식 문제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 역시 시험과 무관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는 판결문장들을 찾아서 뜯어내고 다듬고 기출유형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비문은 되도록 독해가 가능한 평이한 문장으로 고쳤다. 수험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게 될 변화이다.

[보조단 과감히 제거]
페이지가 양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본문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고 페이지를 넘기는 데 피로감을 느낀다. <독행본>은 집중력을 지키기 위해 보조단의 내용들을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 두고 보조단 자체는 과감히 제거하였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문 흐름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목차

[1권]

Part 1 행정법 서설
CH 01 행정의 의의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통치행위
CH 04 행정법의 법원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06 행정법의 효력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 09 공권과 공의무
CH 10 특별권력관계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CH 15 법규명령
CH 16 행정규칙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24 인·허가의제제도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 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CH 34 행정계획
CH 35 공법상 계약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CH 37 행정절차 개설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CH 40 정보공개제도
CH 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 42 개인정보 보호

* INDEX 사항별 색인 / 판례번호별 색인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4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 44 행정상 강제집행
CH 45 행정상 즉시강제
CH 46 행정조사
CH 47 행정벌 개설
CH 48 행정형벌
CH 49 행정질서벌
CH 50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 51 개설
CH 52 행정상 손해배상
CH 5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 5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 55 배상금 청구절차
CH 56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CH 5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 58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CH 59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CH 6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 61 행정소송 개설
CH 62 대상적격
CH 63 원고적격
CH 64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CH 6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CH 6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 67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 68 행정심판의 전치
CH 69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CH 70 취소소송의 가구제
CH 71 취소소송의 심리
CH 72 취소소송의 판결
CH 73 무효등확인소송
CH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75 당사자소송
CH 7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 77 행정심판 개설
CH 78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CH 79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CH 80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 INDEX 사항별 색인 / 판례번호별 색인

저자 정보

  • 민준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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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전 2권)에 대한 1개 리뷰

  1. dua*****@********* (인증된 구매자)

    실물 책으로 보유중인데, 책 가독성이 좋아서 회독하는데 좋아요. 전자책으로 보유하고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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