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2027-03-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머리말

理談특허법 판례를 출간하면서…

최근 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1차, 2차 불문하고 갈수록 판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함에 있어서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書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 書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 書는 理談특허법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理談특허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기술되었다. 또한, 본 書는 특허법을 공부함에 따라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판례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요지를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더욱이, 본 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판결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시 이유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판결의 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변리사 2차 시험의 경우 판례의 사실 관계를 각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였고, 변리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는 출제되었음을 별도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書가 수험생들의 愛讀書가 되길 기원하면서,
본 書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한빛 김소영 실장님과 세 아이들을 돌봄에 여념이 없는 화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3월
저자 임병웅